복권없는 사면 논란 (feat. 김경수), 가석방, 형집행정지, 연말특별사면, 일반, 차이, 뜻, 조건, 거부, 요건, 불허, 불원

이미지: pixabay 김경수 “가석방 원치 않아…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”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“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” “MB(이명박 전 대통령)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”는 입장을 밝혔다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. 그는 “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.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%를 넘게 복역했고,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다.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.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.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”고 했다. 조선일보, https://www.chosun.com/politics/politics_general/2022/12/13/NFPAMT4KXFCYPLB2YBW75LW2TE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referral&utm_cam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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